주요 업무분야
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 형사사건부터 징계, 전역·신분 문제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사건의 특성과 진행 단계를 살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군 사건의 특수성
군에서의 한 번의 사건은 그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와 보직, 진급, 군인 신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군 조직과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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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징계
형사사건과 군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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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신분상의 영향
보직과 진급, 복무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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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 내 사실관계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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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특유의 절차
수사부터 징계·행정까지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로 이어지는 절차를,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림 군형사센터는 군 법무실에서 형사 국선변호와 징계, 국가송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변호사 소개
군을 이해하는 경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사건의 표면이 아닌 핵심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주장보다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판단합니다.
이세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공로
군에서 쌓아온 경험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수도군단 법무실에서 군형사·징계 업무를 수행하며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사건 상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와 절차에 맞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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